2016. 7.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6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행정국

기 획 예 산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	5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8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1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4
				7.	2015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14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14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5
				10.	용역사업 관련 …………………………………	21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1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2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2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2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3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3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	2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4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5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5
				21.	국․도비 반납 현황 (2015년도 반납분) ……………	26
				22.	2015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6
				23.	2015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6
				24.	2015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7
				25.	2015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7
				26.	소송 사건 현황 …………………………………	27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현황 ……………	28

	□		과 요구사항
				1.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	33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34
				3.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	37
				4.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	38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	39
				6.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	40
				7.	예비비 지출 내역 ………………………………	68
				8.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	70
				9.	용역과제 심의 현황 ………………………………	72
				10.	익산아카데미 운영 추진실적 …………………	75
				11.	쟁송(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 ………………	7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 성      과

◦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한국매니페스토 평가	: 2015. 5. 26.

▸평가결과 : SA등급 (최고등급)

◦ 2016년 국가예산 확보 (349개 사업 6,229억원)

▸국 고 사 업(기타보조사업 포함)	: 318개 / 3,281억원

▸타기관 사 업	:  31개 / 2,948억원

◦ 부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지방채 상환       : 14,142백만원

- 지방채 조기상환 : 31억원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완료	: 44건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추진	:  9월 ~ 11월

▸조사요원 327명 채용관리 / 23,504가구 조사 및 내검 실시(20% 표본조사)

◦ 2015 농림어업총조사 추진	: 11월 ~ 12월

▸조사요원 191명 채용관리 / 14,095가구 조사 및 내검 실시(전수조사)

◦ 국정시책 합동평가 성과 거양	:  전북4위 인센티브 40,500천원

▸유네스코 등재기념 홍보달력 등 제작  4,000부 / 25,500천원

▸유네스코 등재기념 홍보교육관 장비교체         15,000천원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금액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38,131,287	21,703,533	16,427,754	56.9
	의정홍보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
	지방행정 역량강화			1,293,917	701,088	592,829	54.2
		고품질통계행정실현		98,292	95,939	2,353	97.6
			통계조사	87,658	85,386	2,272	97.4
			사회통계조사(보조)	10,634	10,553	81	99.2
		정책개발		471,240	145,444	325,796	30.9
			정책개발 지원	57,500	54,269	3,231	94.4
			제안제도 운영	1,000	600	400	60.6
			비전수립지원	350,000	29,540	320,460	8.4
			서울사무소 운영	62,740	61,035	1,705	97.3
		시 행정 종합기획		552,195	320,805	231,390	58.1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19,940	116,508	3,432	97.1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2,500	12,500	0	100.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219,755	191,797	27,958	91.7
			글로벌교류센터건립	200,000	0	200,000	0
		규제개혁추진		490	0	490	0
			규제개혁업무운영	490	0	490	0
		법률서비스		171,700	138,900	32,800	80.9
			법률서비스 지원	171,700	138,900	32,800	80.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예산운영			222,615	200,676	21,939	90.1
		효율적 재원관리		222,615	200,676	21,939	90.1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7,770	4,457	3,313	57.4
			예산편성 및 관리	70,745	70,553	192	99.7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44,100	125,666	18,434	87.2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75,325	68,066	7,259	90.4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72,825	66,077	6,748	90.7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32,325	25,577	6,748	79.1
			국정시책 합동평가	40,500	40,500	0	100.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500	1,989	511	79.6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500	1,989	511	79.6
	재무활동			15,596,582	15,596,301	281	100.0
		내부거래지출		14,403,580	14,403,580	0	100.0
			내부거래지출	14,403,580	14,403,580	0	100.0
		보전지출		1,193,002	1,192,721	281	100.0
			보전지출	1,193,002	1,192,721	281	100.0
	예 비 비			17,190,419	1,398,022	15,792,397	8.1
			예비비	17,190,419	1,398,022	15,792,397	8.1
	행정운영경비			3,751,429	3,739,380	12,049	99.7
		인력운영비(총괄)		3,640,860	3,635,582	5,278	99.9
			인력운영비(총괄)	3,640,860	3,635,582	5,278	99.9
		인력운영비		42,920	39,792	3,128	92.7
			인력운영비	42,920	39,792	3,128	92.7
		기본경비		67,649	64,006	3,643	94.6
			기본경비	67,649	64,006	3,643	94.6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시 특정 민간인이 다수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이해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기 바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회의시간 확대 및 관련자료 사전제공, 설명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용적으로 건실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서면심의는 자제하기 바람	▸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 할 때 이해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여 위촉하겠음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전 심의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위원회의시 부서장이 참석하여 사업설명 등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음
2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지역개발분야 예산반영이 저조한 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분야에 적기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IC~팔봉 산업도로개설 잔여 사업비(15억원) 우선 배분을 통해 전국체전 개최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계획으로 세입 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의무 지출을 부담 후 사업의 계속성 시급성을 따져 분야별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한 만큼 계속사업을 우선 투자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산업도로 3공구 확장공사는 소요사업비 16억원 중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공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작성자	:	국제협력계장		김호상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3	•건전한 재정운영도모 ▸과거에 비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증가된 바 효율적 예산편성을 통해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예산 절감보다「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상환에 노력하기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 대형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과거대비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예산편성시 우선순위와 가용재원등을 판단하여 고려하겠음
4	•홍보예산 총괄편성 ▸행정사무감사 반복지적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사업부서에 편성되어 방만한 예산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홍보예산은 홍보담당관에 총괄편성하고 공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홍보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음(2016년도 홍보담당관 편성)
5	•국외출장 관련 ▸규정상 가능하다고는 하나 긴축재정 상황에서 단거리 국외 출장시 시장의 비즈니스석 이용은 부적절함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동행인원, 비행시간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여행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항공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작성자	:	주무관		박진우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6	•불필요한 고소·고발 자제 ▸언론기자 상대로 한 고소․고발 건이 70여 건에 이르고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바, 불필요한 갈등국면 조성을 자제하고, 법무통계계장 등 공조직을 이용한 시장 개인의 사적 고소․고발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언론보도내용에 대하여 홍보담당관 및 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으며 불필요한 고소·고발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음
7	•의정활동 요구자료 전결권 하향 조정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출 결재권 상향 이후 자료제출 지연 및 미제출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결권 하향 재조정하기 바람	▸의정활동참고자료는 자료 분량 및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요구하여 주시면 자료를 기한 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전결권은 요구자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음
8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보조금 지급 단체의 사업 미추진이나 정산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니 실질적인 패널티를 부여할 것	▸부서별 성과평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 총 2 건 / 완결 2 건

일 시	2015. 12. 21. (제190회 임시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부채관련 (익산시 부채 및 채무의 현재상황과 대책)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〇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가 앞으로 갚아야할 부채원금, 이자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 3,4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채무는 얼마이고 현재 상환현황,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 ◦ 2017년 지방채 상환계획 및 대책이 있으신지(순세계잉여금 적립방안 등)
▣ 답 변 내 용 ◦ 익산시 부채 규모는 2014년도 결산기준 총3,854억원이며 이자규모에 대하여는 결산상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부채는 2015년도 결산 후 정확한 부채액이 산정되며, 향후 이자에 대한 규모는 금리변동 등에 따라 정확한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3산업단지에 1,274억원, 4산업단지 조성에 190억원을 차입하여 총 1,4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4년까지 310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2015년도 원금 상환시기 도래로 57억원을 상환하여 2015년 12월 현재 367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026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7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 2017년 채무상환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고액체납자 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 등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절감하겠으며, 결산 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재원에 대하여도 재정상황을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 후 계 획 ◦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가용 재원 내에서 조기상환 노력 ◦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적기 상환

일 시	2015. 12. 21. (제190회 임시회)	질문의원	조남석	답 변	시장
제 목	북부권 활성화 기금 마련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〇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기금을 조성하여 해마다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함 ◦ 북부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 답 변 내 용 ◦ 우리시는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제3, 제4 일반산업단지와 익산 LED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황등, 용동, 성당 등 북부권 9개면에 면당 3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주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익산시와 북부권의 전반적인 미래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방안과 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농복합도시 익산미래발전구상 전략수립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금설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살기 좋은 북부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7. 2015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영 관련 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시정조정위원회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15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기획예산과장, 투자유치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개발과장	심의 의결	재직 기간
성과평가위원회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김태춘, 최선미, 박현정, 황성수, 김은경, 당연직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심사	‘14.2 ~ ‘16.1
규제개혁위원회	익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3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정연부, 홍태석, 강현녀, 김미경, 배용기, 윤미순, 이종갑, 당연직(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규제 심사	‘14.1 ~ ‘15.12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유 발생시 구성	심의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15	위 원 장 : 정기성 위 원 ▸박문서, 윤태화, 류신걸, 송춘호, 김규수, 오선숙, 손영미, 김미아, 손금화, 박정아, 이승연,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	‘15. 4 ~ ‘17. 3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황진수, 고종식, 최영희, 박민정, 김민정, 김미경, 강현녀,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15.10 ~ ‘17.10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정기성, 홍진기, 장동호, 서휘석, 박헌재, 임석우, 안전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14.10 ~ ‘16.10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소병홍, 김정기, 이영은, 안영묵, 명현, 김연식	심의	‘14.11 ~ ‘16.10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10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윤태화, 윤영숙, 권행자,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담당관	심의	‘14.10 ~ ‘16.10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54	위 원 장 : 박만서 부위원장 : 강승희 위 원 ▸강이순, 이상채, 최재철 박천식, 최옥이, 송정현 유창식, 서순애, 김태현 김귀진, 정남기, 김병기 정진현, 장경자, 고금연 유은미, 여형일, 조방영 최평진, 정진성, 강질중 신혜경, 유정선, 박기주 박선호, 안장환, 서점임 임정민, 이해정, 한병임 안희정, 오영래, 남미희 김호순, 강상선, 조기선 허진희, 국영순, 양대석 박은숙, 박정순, 강승희 양재만, 이화웅, 이 환 오성철, 윤석정, 황정금 박금숙, 권영례, 박도삼 문형옥, 서선희	시민참여	‘15. 3. ~ ‘17. 3.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익산시 공무국외 여행규정	6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재직 기간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8	위 원 장 : 시 장 부위원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	재직 기간
의정비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사유 발생시 구성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5	위 원 장 : 이양재 위 원 ▸박민정, 편기현, 박문서, 김양용, 이국용, 강윤규, 송춘호, 최문식, 이영은, 김경숙, 박태영, 장태연, 신동호, 김현숙, 장성화, 김상욱, 조 민, 최성우, 장병권, 원도연, 황태규, 최낙관, 서 윤, 김이숙	자문	‘15.11.~ ‘17.11.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익산시정책실명제 운영규칙	9	위 원 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박정민, 김시영, 문정해, 기획예산과장, 투자유치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개발과장	심의	‘14. 5 ~ ‘16. 4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2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김민영, 이성균, 한길석, 안종석, 김선남, 김인숙, 정덕주, 김은진, 김미아, 당연직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심 의	‘15.10~ ’17.10.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금액 : 천원)

위 원 회 명	위원장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 의 결 과		비고
				안 건	결 과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	16회	-	43건	원 안 의 결 37 조건부의결 3 수정의결 2 선정(결정) 1
성과평가위원회	〃	2회	700	2	정성평가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	5회	-	5건	원 안 동 의 5	서면
의회의원 등 보상심의회	〃	없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정기성	9회	1,790	13건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	서면 6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부시장	1회	420	1건	원 안 1 건
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	1회	210	3건	적정 3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안전행정국장	1회	70	30건	선정 26

위 원 회 명	위원장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 의 결 과		비고
				안 건	결 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시장	4회	600	18건	가 결 11 부 결 4 조 건 부 3	서면 2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부시장	없음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박만서	22회	3,168	10건	예산반영 7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시장	26차	-	42건	허가 133명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 장	25차	-	194건	원안가결 188 수정가결 5 보 류 1
의정비심의위원회	-	없음	-
정책자문위원회	이양재	1회	1,700	2건	자 문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금액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금 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 고
연구․학술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9,900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도시개발과
〃	익산시 생활용수 급수체계 진단 평가 및 분석 연구용역	9,79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기획예산과
〃	익산시 도로교통체계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9,85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기획예산과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희망연대	익산아카데미	10,000	10,000	0	민간경상보조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작성자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익산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300,000		300,000	준공시기 (2016.12.) 미도래
소규모연구용역(pool예산) - 노후산단 개발기준 수립 - 도서관 운영관리방안	50,000	29,540	20,000	준공시기 미도래
글로벌교류센터 건립지원	200,000		200,000	준공시기 (2016.2.) 미도래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2015년 반납건)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2. 2015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3. 2015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작성자	:	규제개혁계장		조우영	□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의원상해부담금	1,000천원	사유 미발생
글로벌교류센터건립	200,000천원	준공시기미도래
규제개혁업무운영	490천원	대면심의사유 미발생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총 민원접수 : 7건(김수연 외 6명) •민원접수 내역 ▸모현동에 아직도 비포장 도로가 있음 - 모현동 선화로13길(구, 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구간으로 2016년도에 예산 반영하여 공사 예정임 ▸노인복지관 컴퓨터교실에서 활용중인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XP로 사용에 불편함. 윈도우7로 교체 요망 - 추후 예산확보 예정 ▸영등동 동서로 41길주변 원룸 조성으로 주택에 수돗물 공급 불편이 예견됨. 상수도관경 확장 요구. - 확인결과 75mm관경으로 되어있어 확장공사 불필요하며, 신축 원룸은 물탱크가 있어 불편 해소됨. 물공급이 원활치 못한 기존 일반주택은 주변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물공급이 원활치 못한 주택이 확인되면 급수민원 개선공사를 시행하겠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공립병설유치원과 공립단설유치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됨. 사립유치원은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을 받으며 학부모에게 유치원비를 받아 운영됨.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 공립단설유치원 업무는 교육청 소관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한 고도지구 육성사업비 금액과 집행내용을 밝혀주고 금마버스터미널에서 미륵사지, 왕궁리석탑까지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요망 - 2012.3.5. 문화재청 고시된 고도보존육성 총사업비는 17개사업 3,652억원(국비1,156억원, 지방비 495억원, 기타 민자 등 2,001억원)이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2015년 현재까지 국비 151억 확보하여 17개사업중 4개사업(이주단지조성사업/77억, 옥룡천옛물길회복사업/63억, 객사관아터 발굴조사사업/4억, 고도육성기반구축사업/7억)을 추진중임. 인도설치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하겠음 ▸어양 이편한 8차선도로에 육교설치 건의 -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 불가하여 육교설치 시 횡단보도를 철거해야 하므로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있음.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 도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육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육교설치는 부적합하나 보행자 횡단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 카메라 설치, 보행등 타이머(잔여시간 표시)설치, 신호체계(주기)개선, 야간조명 개선 및 식별성 증진 등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14년간 사유지에 묻힌 하수관로를 제거요망 - 하수도과-2774(2015.4.7.), 3772(2015.4.23.), 4775(2015.5.12.) 회신. 현지 확인 결과, 현재 민원인의 사유지 내에 묻혀 있는 하수관로는 익산시 매설 하수도관이 아님. 우수관을 삼기지업사 앞쪽에 설치하여 우수 물길을 바꿔달라는 의견은 지장물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한 바, 우수관로 설치 지점 지하에 지장물(상수도관련시설물 및 KT매설물 등)이 매설되어 있어 별도의 우수관 공사 시행은 어려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기존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공사이며, 삼기빌라 앞 도랑에 설치된 관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와 별도로 개인의 요청(개인사유지상에 관 매설)에 의해 시공자가 설치해준 것으로 우리시와는 무관한 사업으로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관여사항이 아님

과 요구사항

1.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 ○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8개 분야  47개 사업(특별과제 1개)

▸특별과제 1, 이천년 역사와 신한류 공존 4, 활력이 넘치는 농촌도시 6,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 만들기 7,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6, 시민의 행복을 도시의 행복으로 8, 지역의 상생발전 3, 100세 시대 행복한 익산 실현 8, 일하는 여성지원 강화 4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점검시기 : 연중 4회(분기별)

▸점검내용 : 사업진행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점검 및 대책 마련

□ 추 진 실 적

◦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	:  3회

◦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최종 정리(2015.10월말 기준)	:  2015. 12월

▸완료 6, 정상추진 23, 일부추진 8, 부진 10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15명(공무원) / 위원장 - 부시장

◦ 운영횟수  :  16회(43건)

◦ 개최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선정(결정)
43	38	2	2	1

□ 운영 내역

연번	개최일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관련부서
1	2015.1.15	2016 시․군 역량강화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2	″	2015년도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공동생활홈)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3	″	2016 용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4	2015.1.26	2015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 (한국조명연구원 연구시설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5	″	2015년 문화예술의 거리 시민예술촌 프로그램 지원비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6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원안의결	도시개발과
7	2016.2.12	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정의결	민생경제과
8	2015.3.12	2015년도 3D프린팅 호남권지역거점센터 선정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9	″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원안의결	민생경제과
10	″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수정의결	민생경제과
11	″	2015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원안의결	보건지원과
12	″	2015년도 공유재산 회계간의 재산 이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무상이관)	원안의결	경영개발과
13	″	2015년도 공유재산 회계간의 재산 이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시설 무상이관)	원안의결	경영개발과
14	″	2015년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	원안의결	보건지원과
15	2015.3.26	2015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심의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16	″	2015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심의 (왕궁배수지 건설 공사)	원안의결	식품클러스터 지원과
17	2015.4.9	2015년 친고령 특성화대학원 유치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18	″	201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조건부의결	농산유통과
19	″	2015년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로컬푸드 스마트 시스템 구축)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20	″	2016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21	2015.4.23	2015년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중점인수공통감염병 진단용 면역 신소재 및 시스템개발)	조건부의결	투자유치과
22	″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사업	원안의결	민생경제과
23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지원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24	″	2015년 차세대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체감형 디지털 헤리티지 구축)	원안의결	역사문화재과
25	2015.5.21	2015년 산업부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26	″	2015년 미래부 선도연구센터 (CRC)지원사업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27	″	2015년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지원사업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28	″	2016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29	2015.7.16	고용노동부취업보장형고교·전문대 통합교육육성사업공모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30	″″	익산시 남부권 나눔 숲 조성사업 공모 (구)동익산역 일원	원안의결	산림공원과
31		2015년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심의 (보석테마관광지 내 어린이 놀이터 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원안의결	보석박물관
32	2015.8.13	201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공모	원안의결	교통행정과
33	2015.8.24	2016년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공모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34	2015.9.7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원안의결	역사문화재과
35	″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	원안의결	도로관리과
36	2015.9.21	2015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원안의결	민생경제과
37	″	2016년도농촌축제지원사업공모 (익산금강억새축제)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38	″	2016년도밭식량작물계열화경영체지원사업공모 (고구마계열화경영체육성)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39	2015.10.26	2016년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40	″	2016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공모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41	2015.12.3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원안의결	도시개발과
42	2015.12.17	2015 공모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 심사	선정	농업정책과
43	″	2016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공모(고구마, 밀)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3.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 ○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총력 대응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

□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  6,229억원

◦ 국가보조사업	:  3,281 억원

◦ 국가(타기관) 사업	:  2,948 억원

□ 추 진 사 항

◦ 2016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선정) 보고회	: 2회

▸중점사항 : 국가정책과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방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사업 반영을 위한 설득 논리 개발·강화

◦ 2016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	: 1월 ~  5월

- 국․소․단장 중심 수시 출장 및 전 부서 일제출장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부처요구액 반영 노력)	: 6월 ~  8월

▸국회 심의단계 대응(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	: 9월 ~ 12월

4.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국제협력계장		김 호 상	□

○ ○	국제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선진 도시로의 도약 기반 구축 도농간 교류활성화로 상호 이해 및 상생 발전 도모

□ 현       황

◦ 국제도시  :  5개시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 국내도시  :  3개시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광진구)

□ 추 진 실 적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및 기업유치 지원	:  6.  2.~ 6. 10.

▸미국 서부 주요 도시(컬버시, 웨스트 새크라멘토시) 방문

▸투자유치를 위한 교두보 확보 및 교류․협력 방안 협의

◦ 2015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미국 컬버시 교류단 방문 (학생7, 인솔3)	:  7. 24.~ 8.  4.

▸세계문화유산 탐방, 전통문화 체험, 농촌체험 등

◦ 2015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강북구, 광진구)  :  9. 21.~ 9. 24.

▸익산로컬푸드 협동조합, 익산 농특산품 및 선물세트 판매

◦ 세계 식품도시와의 상생 교류 협력 실시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 방문	: 10. 19.~10. 23.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 위원회구성

(단위 : 명)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참여예산 연구회				민관협의회			비고
계	안전행정 분 과	문화산업 분 과	주민생활 지원분과	환경녹지 분 과	건설교통 분 과	계	회계사	교 수	기 타	계	공무원	분 과 위원장
54	11	11	11	10	11	8	2	2	4	11	6	5

□ 추 진 방 향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한 시민의견 최대수렴 편성

◦ 예산편성과정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추 진 실 적

◦ 2015년도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2015.  2월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교육	:  2015.  4. 21.(화) 16:00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 제안방법 등

◦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실적	:  22회

▸분과위원장 회의  1회       ▸분과 회의  20회         ▸위원교육 1회

◦ 시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	:  2015. 11.  4.(수) 14:00

▸위    원 : 11명(공무원 6, 분과위원장 5)

◦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

▸사업발굴 : 10건  12,115백만원(예산반영 7건 262백만원)

6.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투자계획	2016년 반영액
일반공공행정			300,665	3,128	13,577	13,385
의정활동 운영 지원	반복	▪의회운영비	7,014	0	1,400	1,540
회계행정운영	반복	▪회계업무 운영	3,225	0	632	635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홍보	반복	▪시정 보도 및 기획특집 등 언론기관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2,860	0	731	1,180
조직운영 활성화	반복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및 조직관리	2,271	0	411	330
공무원 교육운영	반복	▪320개과정6,300여명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발운영	2,835	0	625	625
선거상황실운영	수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시 운영	2,766	0	15	568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반복	▪본청 및 산하기관 초고속광대역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망(LAN) 및 네트워크 보안 관리	3,561	0	712	788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반복	▪청사 안전진단, 공공청사 수선공사, 냉난방기 신설, 노후전선 교체등	6,539	0	1,000	609
쾌적한청사 환경정비	반복	▪본청 및 제2청사 공공요금, 청사 정밀점검,읍면동 유지관리비 등	4,527	0	900	726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6 ∼ 2018	▪위치 : 모현동2가671번지(배산택지개발지구내) ▪규모 : 연면적2,000㎡,지하1층/지상4층	7,085	1,567	308	308
마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2015 ∼ 2017	▪위치 : 중앙로25길5-4(마동) ▪규모 : 연면적2,000㎡, 지하1층/지상4층	5,690	1,003	1,000	1,000
함열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7 ∼ 2019	▪위치 : 함열읍 ▪규모 : 연면적2,000㎡, 지하1층/지상4층	4,756	0	0	0
동산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5 ∼ 2017	▪위치 : 금강동유천생태습지공원 인근 ▪규모 : 연면적2,670㎡, 지하1층/지상5층	6,154	256	1,000	1,000
익산시청사 건립에 따른 용역비 및 공사비	2023 ∼	▪위치 : 남중동 ▪규모 : 연면적28,000㎡, 지하1층/지상6층~지상10층	110,000	0	100	0
청사건립기금	2015 ∼ 2023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110,000	302	612	0
직원후생복지	반복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등 전 직원 1,750여명 직원 건강검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8,445	0	3,544	3,473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반복	▪29개읍면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활성화프로그램 운영 등	2,937	0	587	603
공공질서 및 안전			32,590	15,400	9,960	9,862
사회복무요원 관리	반복	▪소집월(기간)에 따라 이등병에서 병장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병장129,600원,상병117,000원, 일병105,800원, 이병97,800원	2,221	0	431	499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4 ∼ 2016	▪위치:익산시함열읍와리일원 ▪규모:배수로정비L=1.5㎞,교량재가설3개소	7,246	3,400	3,846	3,856
재난관리기금	반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액 1%	3,200	0	500	255
우수저류시설 설치	2014 ∼ 2016	▪위치 : 모현동모현주민센터뒤 ▪규모 : 저류지1개소(15,000㎥),관거개량185m (A=4,614㎥, H=7m)	16,523	12,000	4,523	4,52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	반복	▪2014.6.9.유지보수시행, 방범용86곳/161대, 아동용61곳/110대,차번호판독26곳/52대, 어린이83곳/ 304대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 보수	3,400	0	660	729
교육			62,633	7,565	9,364	9,036
학교급식지원	반복	▪사업량 : 106개교/40,618명 ▪내 용 : 120원/1식지원(친환경농산물구입시 구입액의 60%지원) ▪초·중·고190일,유치원180일	35,026	0	7,005	6,674
학교급식지원 (자체)	반복	▪사업량 : 8개교(2,498명) ▪내 용 : 2,900원/1식지원(시50%, 교50%) ▪농촌지역고등학교	7,803	0	1,561	1,536
교육프로그램 지원	반복	▪원어민보조교사20명지원 ▪원어민보조교사83개학교지원(초5~6학년,중1~2학년)학급당주1회1시간원어민과공동수업	5,228	0	216	740
교육인프라구축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금)	2007 ∼ 201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및 예․체․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등	10,065	7,565	500	0
평생학습축제	반복	▪기간: 10월 중(2일간)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명사특강, 학습동아리 발표회, 작품전시 등	400	0	80	84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2016 ∼ 2020	▪규모: 3층, 연면적1,500㎡ / 828.2㎡(대지) ▪평생학습관 부지선정 및 건립 등	4,111	0	2	2
문화 및 관광			491,627	79,096	56,467	44,748
모현도서관 운영	반복	▪위치 : 선화로6길7(모현동) ▪내용 : 모현도서관운영	2,697	0	611	586
마동도서관 운영	2011 ~ 2016	▪대상 :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규모 : 마동도서관(지하1,지상4) ▪내용 : 마동도서관민간위탁	7,246	3,750	878	898
모현도서관(BTL) 운영	2011 ~ 2031	▪대상 :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 ▪규모 : 모현도서관(지하1,지상3) ▪내용 : 민간투자상환금20년간지급	17,514	8,482	1,826	1,785
문화재단육성	반복	▪위치 : 평화동56 (구,익옥수리조합사무실) ▪출연금(운영비,사업비) ▪내용 : 문화관광상품개발및지역문화향유사업과시정정책연구	4,250	0	850	1,405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2012 ∼ 2016	▪위치 : 중앙동황해사~국빈반점310m ▪내용 : 거점공간조성, 예술공간조성, 문화콘텐츠운영, 아트마켓, 거리공연 등프로그램 운영	4,580	3,930	650	0
가람시조마을 조성	2013 ∼ 2017	▪위치: 여산면원수리(가람생가인근) ▪규모:대지3,621㎡, 건물 926㎡ (지상1층, 지하1층) 가람관(132), 문인관(138.6), 문인센터(132), 세미나실(99), 게스트하우스(132) 등	3,801	429	2,095	1,916
시립예술단 운영	반복	▪시립예술단 운영(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24,482	0	4,282	2,852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	반복	▪대상 : 문화예술단체 ▪규모 : 60여개사업 ▪내용 : 문화예술단체의공연 및전시지원	2,129	0	426	588
익산서동축제	반복	▪기간: 2016년 10월중 ▪위치: 서동공원 일원 ▪내용: 개·폐막식, 서동선발대회 무왕제례, 주민참여 등	4,000	0	800	58
사회취약계층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반복	▪시행주체 : 문화예술단체 ▪내용 : 국악, 무용, 미술, 민요,국악 등 분야별 문화행사를 소외지역, 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시행	4,300	0	850	859
지역영상미디어 센터운영	반복	▪위치 : 인북로424 ▪규모 : 대지1,194㎡, 연면적1,897㎡ ▪내용 : 영상미디어활용능력 향상교육, 영상물감상 등	2,250	0	450	450
예술의 전당 운영	반복	▪예술회관 - 대극장(1,202석), 연습실, 분장실, 라운지, 부대시설등 ▪미 술 관 -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부속시설 등 ▪분 관 -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수장고, 부대시설 등	11,386	0	2,117	1,435
익산예술의전당 (BTL) 운영	2008 ∼ 2034	▪위치 : 어양동 신흥근린공원일원 ▪부지- 21,245㎡, 연면적-12,962.69㎡ ▪내용 : 대극장, 전시관, 수장고 민자사업정부지급금	83,973	3,945	3,967	3,969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	2007 ∼ 2016	▪위치 : 함라면함열리572-1번지일원(함열향교인근) ▪규모 : 약41,000㎡(1.2만평) 1단계–체험단지부지조성,주차장･공원･광장조성및도로정비등 2단계–한옥숙박시설(1동10실),음식점(1동),찻집(1동)등 3단계–한옥숙박시설,전통체험시설, 한옥정비 등	9,877	4,727	2,950	2,800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2005 ∼ 2018	▪위치 : 금마면용순리,기양리일원 ▪규모 : 면적108,743㎡ ▪내용 : 전통음식점, 광장, 주차장,자연지형공원,경관녹지등	24,122	13,822	3,500	1,379
대표관광지 (보석테마관광지) 육성사업	2015 ∼ 2019	▪위치 : 왕궁면 동용리 575-1 일원 ▪규모 : 160,460㎡ ▪내용 : 보석광장, 칠선녀, 공룡테마 공원, 생태공원관광 기반 조성	9,500	1,000	1,000	1,000
국민생활관 프로그램운영	반복	▪위치 : 선화로255 ▪내용 : 국민생활관프로그램운영(수영,헬스,검도,탁구,에어로빅,밸리댄스,댄스스포츠,요가, 아쿠아로빅)시설물관리:소극장및대극장	2,620	0	524	570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	반복	▪내용 : 국민생활관 부지 14,650㎡/건물 6,725㎡ / 지하2층,지상3층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민 편의시설 확충	2,686	0	537	568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반복	▪펜싱부 : 12명, 육상부:11명	10,907	0	2,181	2,161
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2015 ~ 2018	▪위치 : 무왕로1397 일원 ▪내용 : 전광판교체, 육상트랙,운동장주변환경정비 등16개분야	20,000	0	10,000	7,661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2013 ∼ 2018	▪모현동2가모인공원일원(김동문배드민턴장인접) 연면적3,919.45㎡(지상2층지하1층)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이리농악및도지정무형문화재보존회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건립	10,600	3,720	2,880	2,880
왕궁리유적정비	2007 ∼ 2022	▪위치 : 왕궁면왕궁리산80-1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국가지정사적제408호	24,860	9,100	5,583	1,945
제석사지정비	2002 ∼ 2022	▪위치 : 왕궁면왕궁리246번지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국가지정사적제405호	11,283	4,222	300	300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 : 도지정문화재56건보수정비 ▪위치 : 관내 ▪내용 :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연차적보수	4,500	0	900	790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위치 : 관내 ▪내용 : 국가지정19건, 등록문화재8건 순차보수	5,496	0	1,496	2,091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2012 ∼ 2021	▪위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2-4 일원 ▪내용 : 세계유산 홍보, 시설물 400㎡, 세계유산 홍보익산 관문 홍보 시설물 설치	7,339	392	1,207	195
익산고도육성사업 (보조)	2012 ∼ 2021	▪위치 : 금마면일원 ▪규모 : 1.21㎢(특별보존지구0.29 보존육성지 0.92)옥룡천옛물길 회복사업, 이주단지조성,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추진	165,100	18,720	750	750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2015 ∼ 2018	▪고도이미지 찾기사업추진 ▪백제건축, 조경, 디자인발굴 및익산고도활용방안 연구용역	10,129	2,857	2,857	2,857
환경보호			1,186,107	306,634	95,781	78,170
시가지내 블록화사업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02 ~ 2016	▪내용 : 상수관망 및 블록화 시스템 구축 ▪규모 : 35개 소구역 블록화	64,973	9,530	11,682	0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교체사업	반복	▪내용 : 노후관 교체 ▪규모 : 93.5㎞	57,566	15,326	1,500	1,600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2 ∼ 2016	▪익산천, 3개소류지(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익산천2.8㎞, 소류지106,676㎡ 생태하천조성	13,000	9,384	3,616	3,616
왕궁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2012 ∼ 2027	▪시설용량 : 700㎥/일 ▪위탁기간 : ‘12.4.∼’27.3.(준공후15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BTO)	167,987	67,101	7,470	5,943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2013 ~ 2018	▪위 치 : 하나로2길 16일원(익산하수처리장내) ▪사업량 : 100㎥/일×1기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체결	19,800	15,817	0	0
하수종말처리장 BTO 운영 (처리장비)	2008 ∼ 2028	▪위 치 : 하나로2길 16번지 외 4개소 ▪사업량 : 익산공공100,000㎥/일,북부30,000㎥/일 함열600㎥/일, 금마1,100㎥/일, 금강분뇨처리장150㎥/일 ▪사업자 : 전북엔비텍2008~2028년(20년간)	285,992	88,547	14,057	8,590
'06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14 ∼ 2031	▪위 치 :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 황등처리구역일원 ▪규 모 : 관거정비L=86.5km, 배수설비4,644가구 ▪사업자 : 푸른익산환경(주)에 20년간 매분기별임대료상환	161,536	34,866	7,486	7,054
'09익산시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BTL)	2014 ∼ 2034	▪위 치 : 신동,남중동,중앙동,평화동,창인동,송학동,모현동,인화동일원 ▪규 모 : 관거정비L=99.0km, 배수 설비6,297가구 ▪사업자 : 청정익산(주)에20년간매분기별임대료상환	164,960	10,524	7,881	7,377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014 ~ 2016	▪위치 : 왕궁면온수리17-55(익산,금오, 신촌농장) 춘포면 천서리,창평리,오산리,쌍정리 일원 ▪규모 : 오수관로45.1km, 배수설비 854가구	25,486	18,533	6,953	8,249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010 ∼ 2018	▪위치 :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규모 : Q = 8,000톤/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09. 3. 4)	38,767	28,058	0	600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반복	▪내용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물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 처리	2,815	0	562	411
노후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2013 ∼ 2021	▪규모 : 연 150동 ▪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	3,528	504	504	504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반복	▪규모 : 생활폐기물수집운반(88톤/일) ▪내용 : 일반,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및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가로청소	95,388	0	19,051	18,980
재활용품 분리배출	반복	▪위치 : 선화로798(부송동)생활자원회수센터 ▪규모 : 50톤/일	19,077	0	3,810	3,81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반복	▪위치 : 하나로48-26(금강동) ▪규모 : 음식물쓰레기처리84톤/일(30,660톤/년)	17,685	0	3,530	3,557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설치	2015 ∼ 2018	▪위치 : 익산시 선화로 823 ▪내용 :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5,250	250	1,667	1,666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반복	▪규모 : 소각시설100톤/2기 ▪내용 : 생활폐기물처리 ,폐기물(생활+압축)반입⇒성상검사⇒혼합⇒소각⇒매립	25,451	0	5,080	5,052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자체)	2003 ∼ 2019	▪대상 : 천연가스버스 164대, 천연가스 청소차 34, 통근통학버스 38대 ▪목적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 대기오염개선	2,280	1,620	60	60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2003 ∼ 2019	▪대상 : 천연가스자동차 ▪내용 : 236대(시내버스 164, 청소차34, 통학. 통근38)	7,266	6,474	72	300
생태관광지조성 (금마서동)	2015 ∼ 2024	▪위치 : 금마 서동공원 일원 ▪내용 :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7,300	100	800	800
사회복지			1,456,793	6,089	284,125	290,339
생계급여	반복	▪기초생활수급자 16,000명	194,888	0	38,822	42,866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	반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 40,000포/년	5,000	0	1,000	919
의료급여 (저소득층의료보장)	반복	▪규모 : 의료급여수급자16,076명 ▪내용 : 저소득층맞춤형의료급여제공	4,215	0	841	903
의료급여부담금	반복	▪의료급여특별회계시비부담금 의료급여 총 예산의 6%	19,150	0	3,830	4,029
주거급여	반복	▪규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13,726명 ▪주체 : 익산시 ▪내용 : 주거급여(현금지원)	72,309	6,089	11,984	10,593
자활지원사업	반복	▪사업주체 : 지역자활센터등 위탁기관 ▪내용 : 공공시설물관리보조등시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참여자 급여지원	24,388	0	4,878	4,535
지역자활센터운영	반복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	2,786	0	557	57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반복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120명 정도	2,500	0	500	410
긴급복지지원사업	반복	▪대상 : 위기사유발생가구 (260가구정도) ▪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개인 및 가구에 대한 급여지원 (생계,주거,교육등9종급여)	4,268	0	854	1,285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반복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5,138	0	1,028	99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반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1개사업34개 제공기관 306명 인력맞춤형 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1개사업3개 제공기관 130명 인력맞춤형 사회서비스	9,888	0	1,978	2,374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자체)	반복	▪대상 : 사회복지관3개소(부송,원광, 동산) ▪내용 : 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및 지역복지프로그램운영비지원	5,777	0	1,155	1,206
노숙인시설운영비	반복	▪위치 : 익산대로76길 ▪대상 : 이리자선원 ▪내용 : 시설종사자인건비(17명) 시설운영비지원, 프로그램비 지원	3,839	0	768	84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반복	▪25개소(장애인거주시설 1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지원(25개소 345여명)	3,492	0	658	73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반복	▪월280명 ▪만6세~만65세미만1급 및 2급등록장애인중 활동 등급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서비스등바우처지원	14,014	0	2,795	2,818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반복	▪33명 ▪내용 : 본청·사업소 및 읍면동주민센터복지업무행정보조	2,809	0	551	576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반복	▪538명 ▪만18세미만장애아동을대상으로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 심리치료등재활치료서비스제공	4,908	0	962	970
장애인연금	반복	▪3,645명 ▪18세이상 1,2급 및 3급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 1,392천원)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45,200	0	8,845	8,097
장애수당(기초)	반복	▪2,652명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5,886	0	1,177	1,012
장애수당 (차상위 등)	반복	▪2,652명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4,681	0	918	851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반복	▪장애인거주시설 12개소 ▪법인장애인거주시설11개소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지원 ▪개인장애인거주시설1개소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지원 ▪퇴소자자립금지원	65,709	0	12,843	14,879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운영	반복	▪덕기길 77번지해피드림 외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중증장애인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재활훈련사업	6,384	0	945	1,089
정신요양시설 운영	반복	▪정신요양시설1개소(생활인200명, 종사자36명) ▪내용 : 정신요양시설(삼정원)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10,491	0	2,098	2,034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반복	▪장애인복지관1개소(종사자30명)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6,280	0	1,183	1,325
저소득 주민 지원	반복	▪수학여행비 : 1,040명 ▪월동대책비 : 280세대 ▪청소년복지비전업 : 400명	2,550	0	510	251
아동급식지원	반복	▪대상 : 익산시거주 18세미만 아동중 결식우려아동 2,400여명 ▪내용 :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학기중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 중식지원	5,003	0	1,001	1,016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80명정도 ▪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5,355	0	1,071	1,200
아동복지교사	반복	▪관내 지역아동센터 39명 정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554	0	511	51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반복	▪대상 : 지역아동센터45개소 ▪내용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에 수에 따라 운영비지원	12,901	0	2,580	1,20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반복	▪대상 : 아동양육시설 3개소(이리보육원, 기독삼애원, 시온육아원) ▪내용 : 운영비, 인건비, 자립정착금, 간식비등	16,549	0	3,310	3,186
아이돌보미 사업	반복	▪대상 : 익산시 고현로10-3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내용 : 아동의안전한보호, 돌봄일자리확충	4,645	0	929	1,04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반복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2,206	0	441	478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보조)	반복	▪대상 : 익산시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고교)	4,052	0	810	820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반복	▪대상 : 익산시관내 저소득한 부모가족 ▪내용 : 영세세대자립금, 월동비,피복비,참고서비,교통비,수학여행비,대학입학금(최초1회)	2,972	0	594	65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반복	▪위치 : 궁동로57 영등시민공원내 ▪내용 : 놀이체험실, 요리·공예체험실, 시간제보육실,장난감도서관·부모교육등 운영	2,886	0	577	230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반복	▪대상 : 공공형어린이집11개소 ▪내용 : 공공형지정어린이집의정원별 차등지원	2,370	0	474	798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반복	▪대상 : 267개어린이집 ▪내용 : 어린이집에 15일이상 근무 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월15만원지급	8,619	0	1,724	1,853
보육돌봄서비스	2014 ~ 2017	▪대상 : 익산시어린이집 ▪내용 : 267개 어린이집 649명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	50,023	0	10,005	11,905
영유아보육료 (0∼2세보육료)	반복	▪대상 : 267개 어린이집 5,437명 ▪내용 : 0~2세어린이집 이용아동영유아보육료지원	137,510	0	26,109	26,108
가정양육수당 (보조)	반복	▪대상 : 만0~5세영유아4,200명 ▪내용 : 어린이집 미이용 만 0~5세영유아에게 연령별10~20만원 월지원	37,877	0	7,575	8,039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반복	▪대상 : 266개 어린이집 3,564명 ▪내용 : 만3~5세 누리보육료, 누리반 운영비, 누리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62,020	0	12,404	11,40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반복	▪대상 : 267개 어린이집보육교사, 원장	7,574	0	1,515	1,520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016 ∼ 2020	▪대상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2,178	0	436	43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보조)	반복	▪위치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용 : 구직희망여성직업상담,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4,160	0	832	838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반복	▪50개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47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 ▪사업내용 : 일상생활에 편의를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	40,144	0	8,029	8,783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반복	▪미등록경로당지원(난방비등) 및 경로당운영비 부족분 지원 ▪노인회관위탁비 및 대한노인회운영비, 노인학교운영비지원 ▪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	4,198	0	823	89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반복	▪노인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 ▪노인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2,862	0	484	549
경로당지원	반복	▪등록경로당631개소운영비지원 안전점검실시	12,290	0	2,458	1,520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반복	▪기초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1-5등급자의재가급여지원 ▪8개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노인성질환야간돌봄서비스제공주야간보호시설에 운영비등지원	21,761	0	4,114	4,909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반복	▪등록경로당647개소 ▪도배,장판,보일러교체등노인여가시설의노후화에따른기능보강	6,550	0	1,084	1,059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반복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6,140	0	1,039	780
노인일자리지원 (보조)	반복	▪15개 수행기관/60개사업 2,168명	26,088	0	5,145	5,905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지원	반복	▪노인돌보미관리자 3명, 노인보호사 50명, 대상노인 1,300여명 ▪내용 : 독거노인에게 맞춤형복지 서비스제공	3,233	0	634	1,033
기초연금	반복	▪약36,000명(현34,215명)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자에게 차등지급	405,738	0	80,979	81,289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	반복	▪대상 : 서비스 지원 315명 ▪내용 : 혼자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4,908	0	962	1,032
저출산 고령화대비	반복	▪장려금 : 셋째80만원. 넷째200만원 다섯째 500만원 ▪근거 : 익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3,899	0	765	500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017 ∼ 2019	▪위치 : 관내 ▪내용 :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규모 : 2,700㎡(지하1층/지상3층)	6,500	0	0	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반복	▪대상 : 3개소(익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익산YMCA)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부모가정등120명(초등학생“4~6학년”80명, 중학생“1~2학년”40명) ▪내용 : 전문체험활동과정, 학습지원활동과정,자기개발활동과정,특별지원과정,생활지원과정	2,286	0	457	300
청년취업 2000사업	반복	▪대상 : 익산시 소재 업체 년 85명 ▪내용 :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제공	3,310	0	662	663
사회적기업 육성	반복	▪규모 : 인증9개, 예비10개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신규참여근로자 및 전문인력인건비지원	3,072	0	750	750
보훈업무지원	반복	▪국가보훈단체지원 및 호국수당 지원	5,810	0	1,162	974
보 건			37,793	0	7,550	6,730
임산부280건강 관리비지원	반복	▪대상 : 임신기간 중 산모 및 태아, 2,000여명 ▪내용 : 건강검진비용 지원	2,589	0	509	520
국가예방접종사업	반복	▪대상 : 영유아(결핵 외13종), 노인(인플루엔자) ▪내용 : 접종약품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위탁비 지급	15,500	0	3,100	3,241
한센양로시설 운영비	반복	▪대상 : 4개정착촌(익산,금오,신촌,상지농장) ▪내용 : 한센정착농원 4개소(왕궁 3개소, 함열1개소)	5,025	0	1,005	1,095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반복	▪대상 : 한센정착농원 4개소(왕궁3개소, 함열1개소) ▪내용 : 한센인피해사건(단종,낙태,폭행,강제노역등)피해자결정통지자중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월15만원	4,833	0	967	927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반복	▪대상 : 3개소(둥근마음,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참마음재활원) ▪내용 : 사회복귀 시설종자사인건비,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수당등지원	9,846	0	1,969	947
농림해양수산			902,034	210,902	138,992	111,606
학교우유급식	반복	▪대상 : 8,100명 ▪내용 : 저소득층 및 일부차상위계층학생들에게우유급식무상지원	4,393	0	879	887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반복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12,675	0	2,535	2,535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반복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촌 및 준농촌거주 농업인430명 ▪내용 :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지원	2,473	0	495	414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반복	▪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50백만원 자연재해의 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 보험	2,535	0	450	51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반복	▪위치 : 오산,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규모 : 1,181 ha(경관 781 준경관 400) ▪내용 : 마을(지구)단위경관작물식재 및 경관보전활동실시	9,521	0	1,904	1,904
쌀경쟁력제고사업	반복	▪규모 : 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1개소,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우량종자 채종포 8개소, 지력증진 3,404ha, 광역방제기 1대, 벼공동육묘장 5동 등	6,106	0	1,221	1,396
들녘별쌀경영체 육성사업	반복	▪위 치 : 익산시일원 ▪사업규모 : 12개소 ▪사업내용 : 교육·컨설팅·운영비지원 및 공동육묘장, 광영방제기지원	2,520	0	504	1,339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반복	▪규모 : 5,896ha ▪내용 : 밭작물 재배농가 및 동계조사료농가 지원	7,490	0	1,498	18
맞춤형비료지원 사업	반복	▪규모 : 12,500ha ▪내용 : 벼재배농가에 이삭거름 구입비용 지원	2,000	0	400	400
토양개량제 지원	반복	▪규모 : 15,345톤(규산질 14,009, 석회질 1,131, 패화석 205) ▪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논과 산성이 높은 밭에 토양개량제(규산질비료,석회질비료)를 3년 1주기 지원	10,572	0	2,114	2,158
벼육묘용상토지원	반복	▪규모 : 10,000ha ▪내용 : 벼육묘용상토구입비용지원	2,500	0	500	500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반복	▪사 업 량 : 24,004톤(유기질비료 7,542, 부산물 비료 16,462) ▪사업내용 : 유기질3종·부산물 2종 비료지원	10,770	0	2,154	2,154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반복	▪규모 : 1개소 ▪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지원	4,000	0	800	189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2009 ~ 2020	▪식품기업·연구소 유치 및 홍보, 교류 협력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운영	57,024	29,888	9,600	6,000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S/W사업	2016 ~ 2020	▪내용 : 식품특화기술개발, 기능성 평가 지원, 인적자원개발, 식품기업지원	82,800	0	2,085	2,084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및 관리	2016 ~ 2020	▪규모 : 건축연면적 28,705㎡ (지하 1층, 지상 5층) ▪내용 :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51,600	0	3,200	3,200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2011 ~ 2016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內 ▪내용 : H/W6개사업(기능성평가․품질안전․패키징센터,파일럿플랜트,임대형공장,지원센터) ▪부지면적52,675㎡/연면적28,705㎡, 지하1층, 지상5층	225,000	79,814	17,083	12,514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2013 ~ 2020	▪폐수처리시설 Q=10천㎥/일 ▪시공 : LH공사	22,465	4,999	10,619	10,619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	2013 ~ 2016	▪규모 : A=17,972㎡(배수지 12,154㎡, 진입도로 5,818㎡) ▪배수지(익산시), 배수관로 (사업비 : LH, 시공 : 익산시)	8,417	2,300	6,117	6,102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2016 ~ 2017	▪위 치 :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규 모 : 116,000㎡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 매입 후 임대	17,947	0	10,567	1,628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변동) (자체)	반복	▪규 모 : 13,981ha ▪대 상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42,400	0	7,800	8,400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고정)	반복	▪규 모 : 18,526ha ▪내 용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93,225	0	18,645	18,358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016 ~ 2019	▪규 모 : 시설현대화(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1식, 현미9톤/h,벡미 7.5/h 포장부 15톤, 교육홍보 컨설팅	18,052	10,831	3,610	3,089
브랜드개발지원	반복	▪규 모 : 40품목(곡류3, 서류2, 버섯류3, 원예류12 가공식품18, 축산류2) ▪공동브랜드개발 등 13개 사업	14,754	9,514	720	718
가축방역약품	반복	▪병류별시기별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 1월~12월 ▪병류별예방약공급(5축종15개질병)	11,401	0	2,280	2,434
살처분 보상금	반복	▪AI, 구제역, 결핵, 브루셀라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	7,075	0	1,415	700
농촌마을 종합개발	2008 ∼ 2020	▪위치: 농촌중심지활성화(여산,황등, 용안), 창조적마을 만들기(용머리, 함라, 미륵산, 다송, 천년초, 천서, 하남) ▪내용 : 농촌마을종합개발(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포함)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52,474	30,396	6,199	7,348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반복	▪위치 : 13개면(금마,춘포,왕궁,삼기,황등,용동,용안,성당,함라,낭산,망성,오산,여산) ▪내용 : 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배수사업등	7,000	0	1,000	1,000
송학지구 전원마을조성	2015 ∼ 2018	▪위치 : 오산면 송학리 711-2번지일원 ▪내용 : 78,717㎡(전원주택78세대) ▪농어촌공사 업무협약	3,000	0	750
수리시설 개보수	반복	▪대상 : 수리시설보수·보강(저수지, 양수장,배수장,용·배수로등) ▪내용 :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재해사전 예방과 영농편의 기반구축	15,000	0	3,000	4,03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반복	▪규모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L=313kmB=3.0m ▪내용 : 경지정리지구내 비포장경작로포장(폭3m~5m)	8,860	0	1,620	1,639
천만송이 국화축제	반복	▪국화전시 12만점/매년,국화작품예술대전개최 및 우수작품 전시, 국화생산농가 지원 및 농특산물 홍보	3,247	0	647	649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2010 ～ 2017	▪대상 : 45개소 ▪내용 : 원예전문단지, 수출농가 온실, 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고추비가림재배시설내재해형비닐하우스(관수,자동개폐기) 등	15,767	11,823	1,972	1,248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2010 ~ 2017	▪대상 : 40개소 ▪내용 : 자동하우스 및 단동하우스지원	10,218	7,625	1,297	1,406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2015 ~ 2019	▪대상 : 9개노선(28.12km) ▪내용 :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보수 및 기시설임도유지관리 등	2,738	0	548	319
미륵산 산림복원 사업	2013 ~ 2016	▪위치 : 금마면, 삼기면, 낭산면미륵산(831ha, 표고430m) ▪내용 : 훼손지식생복구(샛길폐쇄), 녹색숲길조성, 정상부복원등	2,700	1,680	1,020	501
산불방지	반복	▪대상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용화산등/12,198ha ▪내용 : 산불진화장비확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운영	4,505	0	820	923
가로수 유지관리	반복	▪내용 :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	2,704	0	540	233
도시숲조성 (가로수 조정사업)	반복	▪규모 : 도시숲조성 15ha ▪내용 : 도심권 도시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수목 식재	4,800	1,800	600	200
소라산공원조성사업	2008 ~ 2016	▪위치 : 영등동268-1일원(성모병원, 남고인근), 남중지구 ▪규모 : 68,834㎡ ▪자연마당조성사업	17,162	12,442	4,720	819
팔봉(부송)공원 조성사업	2008 ~ 2016	▪위치 : 부송동284-24일원(부송도서관인근) ▪규모 : 63,917㎡ ▪솔향쉼터, 광장, 편익시설 설치등	10,220	7,790	2,430	0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반복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117개소 (공원 65, 녹지52)	5,150	0	1,160	534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반복	▪관내 공원 및 녹지 130개소 (공원 71, 녹지 59)	6,774	0	1,474	504
산업ㆍ중소기업			74,619	28,837	13,598	7,517
중소기업 육성융자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 ▪운영자금, 시설자금한도액내융자시 이자보전	2,219	0	435	435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단지 조성 및 건립	2006 ~ 2016	▪위치 : 황등면 율촌리 산205-7일원 ▪규모 : 단지조성51,718㎡,495㎡정도 ▪광물자원홍보관, 야외전시관, 광물자원전시판매장 등 단지조성 및 건립	6,000	4,600	1,400	1,400
닥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제 구축사업	2010 ~ 2015	▪위치 : 서동로 590 ▪친환경섬유신소재연구센터구축 ▪ECO융합섬유연구원기술개발 사업	2,810	2,650	160	160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반복	▪내용 : 국내·외기업 이전 및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31,500	0	1,500	1,005
익산귀금속보석전시 판매센터 관리	반복	▪주얼팰리스보석대축제 봄(4월), 가을(10월)	500	0	100	100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12 ~ 2016	▪위치 : 왕궁면 동용리 보석가공단지내 ▪규모 : 부지12,734㎡, 건물 8,600㎡ ▪디자인․기술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건립	19,300	10,205	9,095	3,626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2014 ~ 2016	▪위치 : 익산제3일반산단주얼리공단(낭산면구평리1519번지) ▪규모 : 부지7,340㎡ 건물면적7,074㎡ ▪협력업체 37개소 및 원부자재상가 8개소정도	12,290	11,382	908	791
수송및교통			265,345	15,130	42,632	29,941
오산 북영선 (금몽-남전)확포장공사	2006 ~ 2018	▪위치 : 오산면 남전리 일원 ▪규모 : L=1.73km, B=8m	2,251	1,426	300	300
오산모산선(신모선)도로확포장 사업	2004 ~ 2020	▪위치 : 오산면 오산리 일원 ▪규모 : L=0.71km, B=6.5m	2,096	212	200	0
왕궁 평화촌- 평리간 도로확포장	2004 ~ 2020	▪위치 : 왕궁면 흥암리 일원 ▪규모 : L=1.3km,B=8m	3,445	180	200	0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20	▪위치 : 춘포면 춘포리 일원 ▪규모 : L=1.0km, B=8m	2,220	127	200	0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20	▪위치 : 금마면 갈산리 일원 ▪규모 : L=1.6km, B=8m	2,829	229	200	0
삼성 하나로 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20	▪위치 : 익산시 월성동 일원 ▪규모 : L=1.55km, B=8m	3,180	730	300	0
왕궁 온수-시대간 (황암~상발)도로 확포장공사	2009 ~ 2020	▪위치 :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일원 ▪규모 : L=3.0km, B=8m	2,970	577	200	0
왕궁 군도 26호선 도로확포장	2009 ~ 2020	▪위치 : 왕궁면 흥암리 일원 ▪규모 : L=1.7km, B=8m	2,970	577	200	0
오산군도 2호선 도로확포장	2016 ~ 2020	▪위치 : 오산면 일원 ▪규모 : L=760m, B=25m	2,000	0	100	0
망성 신덕 화북간 도로확포장	2016 ~ 2019	▪위치 : 망성면 일원 ▪규모 : L=2.9km, B=8m	2,900	0	20	0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	2013 ~ 2019	▪위치 : 함열 용왕교차로 ~ 삼기 일반산단 ▪규모 : L=3.4km, B=20m	7,820	320	1,000	800
평화육교재가설	2015 ~ 2019	▪위치 : 평화동 255번지 일원 ▪규모 : L=255m, B=35m ▪기존교량철거 및 재가설 접속도로 토지보상 등	49,700	1,000	5,000	500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반복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재료, 공공요금등	9,872	0	2,468	2,482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보수	반복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200a/년	7,525	0	1,505	201
포장도로 유지관리	반복	▪대상 : 시내도로 ▪내용 : 포장도로유지 관리자재 및 설해자재구입	5,000	0	1,000	570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반복	▪대상 : 시내도로 ▪내용 : 노후도로 절삭후 덧씌우기 700a/년	3,653	0	731	601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추진	2007 ∼ 2017	▪위치 : 주요교통축 4개축28.2㎞ ▪교통관리최적화분야 : 실시간교통제어, 돌발상황관리, 돌발상황대응조치 ▪교통정보활성화분야 : 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교통정보센터기타분야 : 불법주․정차위반단속	14,094	9,752	2,100	312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	반복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80,423	0	16,023	13,000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반복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3개사 (익산여객,광일여객,신흥여객)	6,949	0	1,349	1,348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반복	▪시내버스 적자 재정 지원금 ▪시내버스 3개사 (익산여객,광일여객,신흥여객)	37,222	0	6,600	7,291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	반복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시내버스 3개사 (익산여객,광일여객,신흥여객)	9,900	0	1,900	1,800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반복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6,326	0	1,036	736
국토및지역개발			555,712	200,284	50,801	16,633
소하천정비	반복	▪규모 : 소하천 58개소L=98.5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배수통관, 부대공	163,207	37,763	6,000	1,630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0 ~ 2016	▪위치 : 용안면 금강합류점~낭산면 죽정천합류점 ▪규모 : 생태하천L=6.64km ▪내용 : 생태습지, 제방축조및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부대공	30,000	23,795	6,205	0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5 ~ 2019	▪위치 : 왕궁면동봉리~춘포면천동리 익산천 합류점 ▪규모 : 생태하천L=11.50km ▪내용 : 생태습지,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및보수, 부대공	24,720	800	5,980	3,250
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5 ~ 2019	▪위치 : 금마면~황등면신기리 ▪규모 : 생태하천L=6.00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부대공	27,259	0	833	0
기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5 ~ 2020	▪위치 : 금마면 기양리~황등면신기리 탑천합류점 ▪규모 : 생태하천L=9.73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부대공	13,300	0	500	0
동면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5 ~ 2020	▪위치 : 왕궁면 동촌리~왕궁면평장리 일원 ▪규모 : 하천정비 L=3.05km	8,486	0	800	0
새뜰마을사업	2015 ~ 2018	▪위치 : 창인동2가1-160 일원 ▪규모 : 사업면적 약 35,000㎡ 도로망 개설 및 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8,000	1,572	1,572	1,414
산업도로 도로개설 (대로1류2호)	2006 ~ 2018	▪위치 : 원팔봉 공설운동장 ~덕기동 ▪확장공사L=3,601m,B=35m	10,513	8,614	1,686	1,200
도농연결도로개설	2010 ~ 2020	▪위치 : 중앙체육공원~ 신흥정수장 삼거리 ▪내용 : L=1,100m B=25m⇒50m 광역가로망 체계구축 및 주간선도로망 연계	9,100	1,119	500	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0 ~ 2017	▪선화로중앙체육공원~2공단사거리(L=1,260m,B=35m) ▪2공단사거리~원팔봉삼거리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L=840m,B=35m)	13,036	10,020	1,005	987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2011 ~ 2020	▪위치 : 어양동 409-5일원(어양변전소) ▪마한로 미개설 구간도로개설(L=1,200m, B=25m)	8,000	900	500	0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2006 ~ 2018	▪위치 : 황등역~신정마을철도변 ▪황등중로(2차)도로개설(L=1,137m,B=15m)	6,050	4,350	300	300
이리남부지구 2류43호선 도로개설	2011 ~ 2018	▪위치 : 인화동2가105-17 ▪남부지구2류43호도로개설(L=284m,B=17m)	3,800	2,640	500	200
인화스파리스~제이파크간도로개설	2008 ~ 2018	▪위치 : 인화동2가55-102일원 ▪인화스파리스~제이파크간도로개설(L=180m, B=12m)	2,200	1,250	700	0
명일아파트옆(중로2류2호)도로개설	2005 ~ 2020	▪위치 : 모현동1가명일아파트부근 ▪명일아파트옆 도로개설 (L=920m,B=15m)	5,300	200	1,000	0
모현동 기쁨의교회옆 도로개설	2015 ~ 2019	▪위치 : 모현동1가 643-76~ 622-2번지 ▪내용: L=130m , B=20m(중로1류6호) 모현동배산~장신택지간(기쁨의 교회 옆)	3,000	50	1,150	400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 3개 노선 도로개설	2006 ~ 2016	▪위치 : 영등동 210-30일원 ▪영등동청아아파트옆외 3개노선도로개설(L=600m, B=6~10m)	2,000	450	650	0
함열 미력리(소로1-8호선) 도로개설	2010 ~ 2016	▪위치 : 함열읍 와리 809일원 ▪함열미력리(소로1-8호선)도로개설(L=450m,B=10m)	2,000	675	600	600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05 ~ 2017	▪위치 : 평화동일원 ▪대상 : 평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규모 : 공동주택 887세대 ▪시기반시설 : 도로확포장=779m	14,575	11,170	2,000	500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반복	▪사업명 :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시행주체 : 자활기관위탁 ▪내용 : 저소득층노후불량주택개보수	2,200	0	440	30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반복	▪대상 : 익산시 전역 ▪내용 : 아스콘덧씌우기, 콘크리트포장 등	7,500	0	1,500	892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2009 ~ 2020	▪위치 :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주변 ▪규모 : 개발면적331,000㎡ ▪내용 : 주거용지, 상업용지, 도로, 녹지 등 331,000㎡ 도시개발사업	28,360	1,900	1,380	100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010 ~ 2019	▪위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익산시낭산면)~연무IC(논산시연무읍) ▪규모 : 도로개설 L=11.86km B=20m(4차로)	163,106	93,016	15,000	4,852

확인자	: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모순영	□

7. 예비비 지출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 용 연	□
작성자	:	예 산 계 장		모 순 영	□

□ 지출현황

(금액:천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잔 액(C=A-B)	비 고
17,190,419	1,398,022	1,357,769	40,253

□ 지출내역

(금액: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불용액 ㉰ (㉮-㉯)	지 출 결 정 일 자	예비비 지출내역
과 목			사 업 명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계				1,398,022	1,357,769	40,253
1차(고병원성AI특별방역)				495,340	465,907	29,433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소독통제초소근무자 인부임	221,600	221,600	-	‘15.1.16	․사업명:고병원성 AI특별방역 :고병원성 AI특별 방역으로 확산방지
		사 무 관 리 비	통제초소컨테이너 임차료 및 비품구입	23,120	23,120	-
		공 공 운 영 비	통제초소운영 유류비, 안전시설 설치, 공공요금 등	81,000	58,966	22,034
		재 료 비	소독약품구입외6종	169,620	162,221	7,399
2차(고병원성AI특별방역)				69,630	68,775	855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소독통제초소근무자 인부임	52,400	52,400	-	‘15.4.14	․사업명:고병원성 AI특별방역 :고병원성 AI특별 방역으로 확산방지
		사 무 관 리 비	통제초소컨테이너 임차료 및 비품구입	17,230	16,375	855

(금액: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불용액 ㉰ (㉮-㉯)	지 출 결 정 일 자	예비비 지출내역
과 목			사 업 명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3차(고병원성AI특별방역)				51,436	41,471	9,965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소독통제 초소근무자 인부임	51,436	41,471	9,965	‘15.5.13	․사업명:고병원성 AI특별방역 :고병원성 AI특별 방역으로 확산방지
4차(익산시장 재선거에 따른 관리경비)				781,616	781,616	-
행 정 지 원 과	선 거 싱 황 실 운 영	기 타 부 담 금	익산시장 재선거에 따른 관리경비	781,616	781,616	-	‘15.12.2	익산시장 재선거에 따른 관리경비(준비 및 실시경비) 선거관리위원회 납부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16.1.2) 전 30일))

8.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모 순 영	□

□ 총       괄

(금액 : 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8	455	4	152	4	303
중앙심사	-	-	-	-	-	-	-	-	-	-
도 심 사	5	356	1	53	4	303	-	-	-	-
자체심사	3	99	3	99	-	-	-	-	-	-

□ 심 사 현 황

(금액 : 억원)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결과
	계	중앙: 0건 도 : 5건 자체: 3건		455	172	81	180	22	적정 : 4 조건부: 4 재검토: - 부적정: -
1	도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A=35,000㎡ (2015~2018)	80	56	7	17		조건부 -중기지방 재정계획반영
2	도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생태체험장조성 등 (2015~2024)	73	36	19	18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결과
3	도	신재생자원센터매립장2단계조성	A=15,000㎡ (2015~2016)	53	16		37		적정
4	도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 육성	160,460㎡ (2015~2019)	95	33	50	12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5	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1식 (2015~2019)	55	16	5	12	22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6	자체	세계유산홍보 시설물설치	▪위치 : 익산IC ~금마사거리(지방도722) ▪홍보시설물 -한식목구조 (상부구조)200㎡ -합성형라멘교 (하부구조)200㎡	39			39		적정
7	자체	모현동배산~ 장신택지간 (기쁨의교회옆)도로개설공사	▪위치 : 모현동1가 643-76~622-2 (중로1류6호) ▪사업량 : 도로개설 L=130m, B=20m	30			30		적정
8	자체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위치 :웅포면 고창리 845-4 산들강웅포마을회관 ▪사업량 -H/W:체험관 -S/W:프로그램 개발 등	30	15		15		적정

9. 용역과제 심의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모 순 영	□

□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가 결		조건부 가결		부 결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계	18	1,924	11	1,224	3	280	4	420
’15년 1회 추경	7	721	4	621	2	80	1	20
’15년 1회 추경(수정)	1	150	1	150	-	-	-	-
’16년 본예산	9	985	5	385	1	200	3	400
’15년 3회 추경(수정)	1	68	1	68	-	-	-	-

□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무분별한 용역남발을 사전에 방지

□ 추 진 개 요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공무원 3, 시의원 2, 교수 3, 건축사 1)

◦ 용역심의 대상

▸연구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과제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 심 의 현 황

◦ 2015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용역과제 심의(2015. 5. 18.)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심 의 용역비	결 정 용역비	결 과	조 건
계	7건	711	701
기획예산과	도농복합도시익산 미래발전 구상 및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300	300	가 결
투자유치과	익산제4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용역	200	200	가 결
문화관광과	세트장 관람시설 정밀안전 진단용역	45	45	가 결
녹색환경과	왕궁정착농원관련 피해백서제작용역	60	60	조건부	용역과제명변경후추진
식품위생과	익산시 대표음식 발굴용역	10	20	조건부	용역비 증액후추진
예술의전당사 업 소	예술의전당 CI개발용역	20	0	부 결
도시개발과	익산시 주요시가지 가로환경 정비계획수립용역	76	76	가 결

◦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수정예산)편성 용역과제 심의(2015. 6. 23.)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심 의 용역비	결 정 용역비	결 과	조 건
계	1건	150	150
건 설 과	만경강 물문화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정용역	150	150	가 결	기술용역

◦ 2016년 본예산편성 용역과제 심의(2015. 11. 3.)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심 의 용역비	결 정 용역비	결 과	조 건
계	9건	985	585
회계과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100	가 결
문화관광과	익산관광 마스터플랜 구축용역	200	200	조건부	타지역의 용역비검토 비교후추진
역사 문화재과	익산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	35	35	가 결	용역기간 단축
역사 문화재과	익산지역 성곽조사용역	100	100	가 결
역사 문화재과	역사문화창조도시 조성 세부계획 연구용역	100	0	부 결
청소자원과	부송동 순환형 매립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100	0	부 결
산림공원과	송학공원구역(변경)결정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용역	200	0	부 결
교통행정과	지능형 교통체제 지방계획 수립용역	100	100	가 결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50	50	가 결

◦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수정예산)편성 용역과제 심의(2015. 12. 15.)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심 의 용역비	결 정 용역비	결 과	조 건
계	1건	68	68
주택과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용역	68	68	가 결	기술용역

10. 익산 아카데미 운영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

□ 개       요

◦ 사 업 명  :  2015 익산 아카데미  『2015 익산시민창안대회』

‣원도심 활성화! 시민에게 길을 묻다

◦ 사업기간  :  2015. 6. 16. ~ 10. 20.

◦ 참여인원  :  370여명 (우수아이디어 선정 : 6팀 15명)

◦ 사 업 자  :  희망연대(대표 김정필)

◦ 사 업 비  :  10,000천원

◦ 사업내용  :  창안대회 설명회, 시민아이디어 접수, 아이디어 심사, Top 6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우수아이디어 발표대회, 우수아이디어 실현회의, 민·관·학 토론회 등

□ 추 진 내 용

◦ 익산시민창안대회 수행기관 선정	:    2015.  5. 29.

◦ 익산시민창안대회 사업설명회	:    2015.  7.  7.

◦ 익산시민창안대회 아이디어 공모	:    2015.  6. 19. ~ 7. 31.

◦ 익산시민창안대회 숙성 워크숍 개최	:    2015.  8. 20.

◦ 익산시민창안대회 최종 발표회 개최	:    2015.  9.  8.

‣벽화축제를 통한 원도심 벽화마을 조성 등 6개 아이디어 선정

◦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5. 10. 16.

□ 추 진 성 과

◦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마련

▸시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며 지역문제를 해결

11. 쟁송(행정 및 민사소송)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법무통계		박진우	□

□ 계류중인 소송 현황

(2015. 12. 31. 현재)

구 분	계	1심	2심	3심	비고
국가소송	2	1	1	-
행정소송	29	24	2	3
민사소송	18	11	6	1
합 계	49	36	9	4

□ 2015년 확정사건 현황

(2015. 12. 31. 현재)

구 분	사건	승소	패 소 (일부패소)	기타 (화해,조정등)	비고
국가소송	1	-	-	1
행정소송	16	15	1	-
민사소송	24	10	7	7
합 계	41	25	8	8

◦ 계류중인 소송내역 (국가소송)                              (2015.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4.11.05	신숙자외4	토지소유권확인청구	함열출장소	원고승	진행
【사건개요】토지 상속을 위한 등기부상 소유권확인(함열읍 와리 소재 답)
2	2015.6.22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도로관리과	진행
【사건개요】농지개량시설인 도순, 왕궁, 고교저수지의 소유권 이전

◦ 계류중인 소송내역 (행정소송)                   (2015.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3.3.20	박순례	조치명령및복구명령처분취소	산림공원과	진행
【사건개요】토석채취허가 관련 폐석산 복구물질위반 등(낭산면 용기리 산33외 3필지) ※ 환경부 - 복구물질사용 가능, 산림청 - 복구물질 사용 불가
2	2013.11.29	(유)녹원	폐기물종합재활용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소자원과	진행
【사건개요】폐석산 복구물질이 허가조건과 맞지않다 하여 허가 취소하자 「폐기물관리법」상적정하다 하며 취소 주장 ※ 환경부 - 복구물질 적합, 산림청 - 복구물질 부적합
3	2014.3.11	한국가스공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
【사건개요】“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자 해당한다 하며 감면 요구
4	2014.3.13	조강현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취소처분	도로관리과	원고패	원고패	진행
【사건개요】타사 광고물 설치(영등동 - 음식점)는 피고가 설치할 수 있다 안내함을 믿고 하였음으로 허가취소처분 취소
5	2014.4.15	(주)여방	복구예치명령처분 무효확인	산림공원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토석채취 복구명령 대상이 아님에도 복구명령함은 위법(낭산면 용기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6	2014.6.2	㈜현대씨엠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취소	농업정책과	원고 일부승	원고 일부승	진행
【사건개요】왕궁면 사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부과된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7	2014.7.22	㈜유클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의 실효통보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원고승	원고승	진행
【사건개요】매립장 난립 방지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에 대한 취소 주장
8	2014.9.5	㈜평안엔비텍	기타부담금부과 처분취소	하수도과	진행
【사건개요】음식물 폐기업체에 부과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대한 취소 주장
9	2014.10.20	신상균외1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경영개발과	진행
【사건개요】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청구
10	2014.10.30	(유)현대 상운외3	감자처분효력정지	교통행정과	진행
【사건개요】일반법인택시 감차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1	2015.1.27	김수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보건지원과	진행
【사건개요】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12	2015.2.17	안미영	취득세등경정거부 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
【사건개요】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 공급확대를 이유로 감면 주장
13	2015.3.24	정진형외1	손실보상금청구	건 설 과	진행
【사건개요】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4	2015.4.2	김미경외5	부작위위법확인	청소자원과	진행
【사건개요】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인근 주민들의 주민지원기금을 토대로 한 사업요청
15	2014.4.2	뉴워터 주식회사	사용료청구	녹색환경과	원고패	진행
【사건개요】왕궁가축분뇨처리업체의 사용료 증액 청구
16	2015.5.19	주식회사 천명산업개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등의소	산림공원과	진행
【사건개요】함열 석산개발허가기간 만료 후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대해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 처분
17	2015.5.6	뉴워터 주식회사	사용료 청구	녹색환경과	진행
【사건개요】왕궁가축분뇨처리업체에 방류수 보증수질 농도 초과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18	2015.5.21	한국가스공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
【사건개요】재산세 감면 사유인 지자체 출자 법인 해당 여부 다툼
19	2015.6.8	영등동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시정명령취소 청구의소	주 택 과	진행
【사건개요】영등동신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주택관리업체 재선정 처분
20	2015.6.16	㈜금강 주택건설	부동산 취득세등 체납고지액 취소청구	세 무 과	진행
【사건개요】금강동 공동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 사업권양수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위법 주장
21	2015.7.22	이성진외1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소	건 설 과	진행
【사건개요】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2	2015.7.21	㈜케이티 에스테이트	농어촌특별세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
【사건개요】농어촌특별세 부과시 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액청구
23	2015.8.3	㈜노블디앤씨	제산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
【사건개요】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해 판매시설 용도지수 적용의 위법 주장
24	2015.9.9	유한회사 대한청정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진행
【사건개요】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에 대한 초과보관폐기물 치리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25	2015.10.2	한국철도 시설공단	재산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
【사건개요】철도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유권의 국가귀속을 이유로 취소 주장
26	2015.10.19	주식회사 축림	조업정지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진행
【사건개요】도축업자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27	2015.9.1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	허가취소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진행
【사건개요】폐기물재활용시설을 매수하였으나 전 허가권자의 협조가 없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못 하고 있던 중 전허가권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
28	2015.11.19	선화식품(주)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과	진행
【사건개요】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원류수불부를 허위기재,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의견 제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과징금을 미납부하여 다시 영업정지 처분
29	2015.12.4	장00	뇌병변장애5급 결정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진행
【사건개요】장애 판정에 대한 불복

◦ 계류중인 소송내역 (민사소송)                             (2015.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 (접수일)	원고 (피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2.2.2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산림공원과	원고승	원고승	진행
【사건개요】산림훼손지역(금마면 서고도리)이 자연복구가 되었으므로, 행정대집행이 불필요 함에도 보험금 지급요구는 부당
2	2013.12.20	유재환	부당이득금반환등	한류패션과	원고패	진행
【사건개요】중국 청도 방문, 투자설명회시 유턴기업요건을 모두 충족,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을 했으나, 유턴기업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요구하자 계약금등 반환요구
3	2014.2.21	한국지적 측량단	공사대금	경영개발과	원고승	진행
【사건개요】익산제3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시 지적측량한 수수료 지급 요구
4	2014.3.26	최태영외1	부당이득금반환	건 설 과	원고 일부승	진행
【사건개요】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지않고 토지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며 부당이득금 요구(신동)
5	2014.4.3	뉴워터 주식회사	간접비 등	녹색환경과	진행
【사건개요】「왕궁 특수지역 생환환경 개선 및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BTO)」관련 사업 민원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관련 농가저류조 공사비 및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청구
6	2014.12.26	정경진	보상금	하수도과	원고승	진행
【사건개요】토지소유자 협의 등 아무런 절차 없이 매설한 하수도관 철거 및 부당이득금 요구(남중동)
7	2014.11.13	금호산업(주) 외2	공사대금	경영개발과	원고승	진행
【사건개요】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
8	2015.2.2	(주)춘광토건	적격대상자 지위확인	회 계 과	원고 일부승	진행
【사건개요】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1순위기업이 전북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무효 주장(지역제한입찰)
9	2015.2.4	송병훈외15	부당이득금반환	회 계 과	진행
【사건개요】1983년 새이리복지농촌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마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했던 팔봉동 화봉마을 공공시설용지의 소유권 다툼
10	2015.2.12	코오롱환경 (주)외3	도급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하수도과	진행
【사건개요】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공사 진행 중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공사도급계약 해지

◦ 2015년도 확정 사건내역 (국가소송)                        (2015.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5.3.30	신성균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농업정책과	화해			화해
【사건개요】국가에게 소유권이 있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집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주장 (여산면 원수리) ※ 소송결과 : 원고의 소유권 인정. 대한민국은 사건 토지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 2015년도 확정 사건내역 (행정소송)                       (2015.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3.3.19	천기석	영업허가취소 처분취소	식품위생과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청소년을 이용하여 접객행위를 한 단란주점을 인수하였으나, 전 영업자가 영업장을 인도하지 않았으니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부당 ※ 소송결과 : 1,2,3심 익산시승
2	2013.8.14	한00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뇌물수수혐의로 받은 징계부가금(뇌물수수액의 5배)이 지나치다 주장 ※ 소송결과 : 1,2,3심 익산시승
3	2013.7.24	강덕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함열출장소	소취하			소취하
【사건개요】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우리시 이행강제금 부과(용동면)
4	2013.10.18	이재학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생경제과	원고패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정상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혼합 판매. 사업정지처분. ※ 소송결과 : 1,2심 익산시승
5	2014.3.5	소병윤	손실보상금증액등	건 설 과	소취하			소취하
【사건개요】위험도로개선사업(금마저수지옆)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증액 요구
6	2013.10.02	김00	견책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받은 견책처분이 부당함 ※ 소송결과 : 1,2,3심 익산시승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7	2013.11.26	박삼례	보상금수용재결 처분취소	경영개발과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산업단지편입도로(낭산면)의 보상금 산정의 적합성 여부
8	2013.11.05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종교단체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패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종교단체의 사설봉안당 설치 신고 불수리로 인한 다툼(인화동)
9	2014.5.15	장동현	손실보상청구	경영개발과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분 보전
10	2014.7.30	최승희	영업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과	소취하			소취하
【사건개요】유흥주점의 청소년 고용으로 인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다툼(인화동)
11	2014.4.14	이찬우	건축공사중지 명령취소	주 택 과	원고승	원고승		패소
【사건개요】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공사 중지 명령(춘포면) ※ 소송결과 : 1,2심 익산시패
12	2014.4.16	이화일외 51	건축허가처분등 무효확인	주 택 과	원고패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허가된 신축축사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청구 ※ 소송결과 : 1,2심 익산시승
13	2015.3.13	유한회사 신익산건설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하수도과	소취하			소취하
【사건개요】정화조 수질검사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다툼(춘포면 고려온천아파트)
14	2015.8.28	유한회사 동이리 장례식장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주 택 과	소취하			소취하
【사건개요】불법 용도 변경을 이유로 우리시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소송결과: 원고 소취하
15	2014.4.28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안교회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원고패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우리시가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익산시 어양동) ※ 소송결과 : 1,2심 익산시승
16	2014.6.12	왕궁정화조	허가취소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원고패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보험갱신을 하지 않아 폐기물업 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 소송결과 : 1,2심 익산시승

◦ 2015년도 확정 사건내역 (행정소송)                        (2015.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3.07.18	황희정	인도블럭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	도로관리과	원고일부승	원고 일부승		승소
【사건개요】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지않고 토지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며 토지인도 요구(영등동) ※ 소송결과 : 우리시 해당 토지 인동 및 토지사용료 지급
2	2014.8.8	㈜베스웰	부당이득금반환	경영개발과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산업대지 용지매매 가계약을 파기한 업체의 계약금 반환 요구 (악세서리 제조 및 판매 업체)
3	2014.11.26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구상금	교통행정과	소취하			소취하
【사건개요】용안면 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이 교차로 내 볼록거울을 제거한 우리시에게 있다며 구상금 요구
4	2015.2.23	이문환	손해배상(기)	교통행정과	소취하			소취하
【사건개요】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의 우리시 책임 여부(낭산면)
5	2014.2.22	나주정씨 전첨공파 남암문중	부당이득금반환	건 설 과	원고승			패소
【사건개요】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지않고 토지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며 부당이득금 요구(남중동) ※ 소송결과 : 익산시는 원고에게 해당 사건 토지 매수
6	2014.12.1	김주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 택 과	원고승			패소
【사건개요】수용재결 효력에 관한 다툼(부송동 하나리움 아파트) ※ 소송결과 : 익산시는 해당 토지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익산시패)
7	2014.12.1	주순덕	소유권이전등기 발소	주 택 과	원고승			패소
【사건개요】수용재결 효력에 관한 다툼(부송동 하나리움 아파트) ※ 소송결과 : 익산시는 해당 토지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익산시패)
8	2009.2.18	유한회사 신익산건설	손해배상(기)	녹색환경과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승소
【사건개요】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아파트 가치 하락 및 악취 방지의무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춘포면 고려온천아파트)

연번	피소일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9	2014.8.26	이강수	토지인도	건 설 과	화해			화해
【사건개요】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지않고 토지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며 토지인도 요구(남중동) ※ 소송결과 : 원고는 익산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익산시는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
10	2014.10.29	길라씨엔 아이(주)	손해배상(기)	회 계 과	소취하			소취하
【사건개요】신제품인증을 받은 ‘도로표지병 앵커에 이탈을 방지하는 미늘모양의 고정장치와 회전방지 돌기를 한 표지병 시공기술’을 구입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1	2014.12.4	나주정씨 전첨공파 남암문중	부당이득금	건 설 과	화해			화해
【사건개요】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지않고 토지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며 부당이득금 요구(남중동) ※ 소송결과 : 우리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
12	2013.7.26	㈜티비씨 로드	손해배상(기)	회 계 과	원고패	소취하		승소
【사건개요】신제품인증을 받은 “차선유도봉”을 구입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소송결과 : 지자체에게 인증신제품을 조사하여 구매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익산시 승
13	2013.11.15	강현태	손해배상(기)	하수도과	원고 일부승	원고 일부승		원고 일부승
【사건개요】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매립된 하수관거로 인한 공사지제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모현동) ※ 소송결과 : 원고 청구금액의 약 11%만 인정
14	2015.4.2	정진형외2 (피고)	토지인도	도시개발과	소취하			소취하
【사건개요】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로 우리시가 수용한 토지를 불법점유한 자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
15	2014.11.28	삼성화재 (주)	구상금	도로관리과	화해			화해
【사건개요】도로에 떨어진 쇠덩어리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해 관리 주체인 우리시에 구상금 요구(목천동) ※ 소송결과 : 원고 청구액 중 40% 인정
16	2015.7.21	중소기업 진흥공단	배당이의	징 수 과	소취하			소취하
【사건개요】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받은 배상에 대한 이의 제기

연번	피소일 (접수일)	원고 (피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7	2015.3.19	현대해상 화재보험 ㈜	구상금	교통행정과	화해			화해
【사건개요】도로 라인공사 현장(모현동)에 진입표시 및 공사 안내도를 미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지급 요청 ※ 소송결과 : 원고 청구액의 50% 지급
18	2015.3.24	삼성화재 해상보험 ㈜	구상금	교통행정과	조정			조정
【사건개요】모현동에서 발생한 중앙분리대 가격 사고와 관련, 우리시의 중앙분리대 알림 표지판, 안전장치 등의 미흡 등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요구 ※ 소송결과: 익산시 지급 의무 없음
19	2015.4.3	김경호	물품대금	회 계 과	조정			조정
【사건개요】의료기 납품관련 서류 미비 및 규격 미달에 따른 계약 해제에 대한 불복
20	2015.2.11	현대해상 화재보험(주)	구상금	도로관리과	원고 일부승			원고 일부승
【사건개요】망성면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차량이 다리 아래로 추락. 우리시가 가드레일을 설치했다면,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구상금 요구 ※ 소송결과 : 원고 청구금액의 약 17% 인정
21	2014.6.25	케이비 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문화관광과	원고승	원고승		패소
【사건개요】우리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요청(예술의거리 인근) ※ 소송결과 : 익산시패
22	2014.9.11	강대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징 수 과	소취하			소 취하
【사건개요】우리시가 압류조치한 건물에 대한 철거 동의 의사 표시 요구(황등면)
23	2014.11.17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구상금	건 설 과	화해			화해
【사건개요】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던 가로등 정비공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구상금 요구 ※ 소송결과 : 익산시 원고 청구액의 60% 지급
24	2015.9.15	이희덕	부당이득금	건 설 과	소취하			소 취하
【사건개요】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지않고 토지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며 부당이득금 요구(부송동)